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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 일자 :2020-02-14 오후 10:00:00 수정 일자 :2020-02-14 오후 11:00:00



산업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직(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 주민 지원사업(공동체회복 프로그램, 트라우마센터 등)에 관한 사항 등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214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음 (예고기간 ‘20214~311)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연말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191231일 공포, ‘2041일 시행(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규정은 ‘2091일 시행)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심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직(위원회 ? 사무국)의 구성 ? 운영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안 제2~9

 
(구성) 위원장 1,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자격요건) 법조계(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교수(지질?지반?재해?재난관리?행정?법 등) 10년이상 재직자, 관련분야(지질?지반?재해?재난관리 등) 10년이상 종사자, 국가R&D사업 전문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안 제10~16)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자격요건) 법조계(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교수(행정??피해구제 등) 10년이상 재직, 재난 피해구제 전문가, 지진피해 관련 전문의 또는 법의학전문가, 관련부처(국조?기재?행안?산업) 공무원

사무국
(안 제20) *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 설치(법 제25)

(
명칭) 사무국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
구성) 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직원 및 관련전문가(임기제 공무원)로 구성

2.
포항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안 제17) 프로그램 종류는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상담 등이며 지원기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
포항트라우마센터, 안 제18) 피해자 개인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개발운영,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등을 수행

*
센터운영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 가능

(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안 제19) 사업의 종류는 지진대비 훈련전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포항지진 관련 자료 수집보관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1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붙임2’(5페이지) 참조

한편
,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20.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 등과 협력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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