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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관협치 통해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없앤다!

등록 일자 :2022-08-16 오전 7:00:00 수정 일자 :2022-08-16 오전 7:31:00

 

 

부산시·부산시의회·부산상공회의소,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약

 

 

부산시, 민관협치 통해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없앤다!

8.16. 14:30, 부산상공회의소(2)에서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 촉진을 위한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약 체결식 열려

·관협치 규제혁신 협의체 구성해 소통과 협력으로 과감한
규제혁신 및 입법 이전 신설
·강화 규제 선제 대응
신기술 기반 구축, 부산시 주력산업 기업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적극 대응

부산시
(시장 박형준)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상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가 규제 혁신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부산시는 오늘
(16)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상호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을 통해 시와 시의회
, 부산상의는 새정부 및 민선 8기 규제정책에 발맞춰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기업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협약 내용은
민관협치 규제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과감한 규제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모색 자치법규 입법 이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선 협력 부산상의 주관으로 기업활동 규제 신속 발굴·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도모 등이다.

부산시 등은 무엇보다도 신기술 기반 구축과 부산시 주력산업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법
·제도 개선 및 규제 애로 발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71일 부산시에서 발표한 민선8기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구성·운영하는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B-프리존 규제혁신지원단**과 연계하여 규제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과 지원에도 주력한다.

*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 기업?산업현장 등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신기술 등 사업화 전() 단계 선제적 규제발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부산상의, 경제단체?협회, 대학 등으로 하반기 구성 예정

**
B-프리존 규제혁신지원단 : 체계적인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규제 해소 전()단계 밀착 자문 및 지원 ?부산시, 산업 분야 전문가, 기업, 학계, 법조계 등으로 하반기 구성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 현장에 방점을 두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데 이번 협약이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영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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