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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동맹의 복원·강화? 대중 전략 등 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등록 일자 :2022-08-17 오전 1:00:00 수정 일자 :2022-08-17 오전 12:23:00

 

대서양 동맹의 복원·강화?

대중 전략 등 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2022816()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1990
년대 말부터 약화되었던 대서양 동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복원·강화되고 있으나, 동맹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대서양 동맹은 우크라이나 전쟁 추이
, 경제 침체의 현실화 여부,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와 미국과 유럽의 대중 전략 변화 등 유럽 내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
, 우크라이나 지원 등 미국과 유럽이 대러 안보정책에서 상호 동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NATO
는 이번 전쟁을 통해 ()소련 혹은 러시아 견제와 회원국의 영토 수호라는 기존 임무를 되찾았음. 또 스웨덴과 핀란드 등 중립국이 NATO에 가입함으로써 이후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서양 동맹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른 국가로까지 확전될 경우
, 확전 없이 장기전이 될 경우, 단기간 내에 종전·휴전될 경우 등으로 나누어 전망해 볼 수 있다.

물류난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안보 위기가 심각해질경우 우리나라 외교안보
·경제정책도 다층적·다면적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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