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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 경제 6단체 ‘한일 경제 포럼’ 개최

등록 일자 :2022-10-05 오후 11:00:00 수정 일자 :2022-10-05 오후 11:31:00

 

정진석 의원 ? 경제 6단체 한일 경제 포럼개최

 5일 정진석 의원실 주최 한일 경제협력포럼개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후원

 정진석 위원장... “한일 양국 관계 개선 희망 보여 ...
수출규제 WTO 제소 해결해야

 ‘韓日 재계 플랫폼구축 제안... ‘
에너지·반도체 협력’, ‘과거사 문제 해결등 논의 해야

 韓日협력 분야...환경·에너지 고령화 대책
지방 도시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협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 양국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일 경제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일경제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후원했다.

포럼 개회식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윤덕민 주일한국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인사말을 통해 한일 양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경제단체들과 한일경제협회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한일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무적이다면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만해도 이런 자리가 올해 안에 마련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시다 총리,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조야의 주요 인사 60여 명을 만났으며, 위안부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한국이 답을 가져와라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면서 아베 전 총리 국장 참여 등 여러 기회를 빌려 한일관계 개선에는일본의 협력과 지혜도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규정하는 등 최근 들어 일본 정부도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협력 관련하여서는
4 동맹, 반도체 문제가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칩4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동시에 일본에 대한 WTO 제소도 풀어서 양국 경제 경제가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난주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지도자들을 만나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정상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에너지 금속 자원 등의 만성적인 공급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한일 공동으로 제3국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물론,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언급했다.

<
행사 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윤덕민 주일한국대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인사말씀 배포 예정 >

[1주제] ‘韓日 재계 플랫폼구축 제안... 에너지·반도체 협력 과거사 문제 해결 모색

이날 포럼은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한일관계 중요성’,‘글로벌 통상환경 재편에 따른 한일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1주제의 발표자로 나선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과제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경제안보 정책강화,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과 친환경 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동시 대응, 저출산 인구고령화 대응 등은 양국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일 양국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협력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는 韓日 재계 플랫폼(가칭: 미래발전재단)’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반도체 등 양국의 시너지효과가 큰 사업 분야를 논의하고, 기금 조성 등 양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측 발표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식의 수직적 한일관계는 끝났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비전은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실용주의)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녀는 한일협력이 유망한 분야는 환경·에너지 분야, 고령화 대책 마련, 지방 도시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협력 등이다라고 제시했다.

<> 한일 간 주요 협력 과제

분야

세부 내용

환경·에너지 협력

- 공동자원 개발, 에너지믹스 및 스마트화 연구, GVC 대응

고령화 대책

- 통계, 행정 데이터, 빅데이터 등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모델 수립

- 식생활교육부터 고령자 건강관리까지 대책 수립

지방도시 인프라 구축

- 스마트시티, 농업 재생, 재해관리, 물류의 GX, DX

글로벌 협력

- 국제경제질서 재구축 (인플레이션억제법, EV보조금 공동 대응 등)

- 취약국·분쟁국 공동 지원 (ODA 모델 발굴 등)

- 기초 연구 협력 (EU모델과는 다른 아시아모델 구축)

[2주제] CPTPP, IPEF 등 다자간 통상협력 틀 활용해야.. “소비재 무역 확대 필요

2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차원에서 새정부의 한일 통상협력은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나 미국이 주도하는 IPEF와 같은 다자간 통상협력 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젊은 세대 간 문화콘텐츠 교류, 한일기업의 청정에너지 분야 제3국 공동진출, 디지털전환(DX) 기술·산업 협력 활성화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일본측 발표자인 오쿠다 사토루 일본 아시아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엔화 약세로 인해 대일수입, 대일투자에서 한국에게는 기회이며,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송시간이 짧은 한일간 지리적 근접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첫 한일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인해 향후 무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일 무역에서 차지하는 소비재 비중은 10% 전후로서 저조하지만 유사한 조건의 영국과 독일은 소비재 무역이 활발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잠재성이 큰 양국간 소비재 무역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 대한상의는 그동안 한일 양국 상의회장단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등 양국 민간 교류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글로벌 현안 대응 협력과 양국 교류 확대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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