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초청 만찬간담회
♦ 김 의장,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 선거제
결합해 거대 양당간 극한 대립 발생”
♦ 김 의장, “신속·집중논의·숙의 등 필승
전략으로 선거법 개혁 이끌자”
♦ 김 의장, “합리적 선거개혁으로 사표는
물론 지역·젠더 등 여러 갈등 해결”
♦ 김 의장, “여야 합심해 선거제도 개혁 완수하고,
그 힘으로 개헌까지 완수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30인의 국회의원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팬덤정치·진영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으로, 2일 기준 13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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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먼저 국민의 국회 불신(81%), 특히 중도층의 높은 불신(87%)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가 결합해 거대 양당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對국회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전의 정치개혁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당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격화로 논의가 지연되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 졸속 개정하는 수순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2022.12. 전국지표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gif)
김 의장은 이어 “‘신속’, ‘집중논의’, ‘숙의’가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필승 전략”이라며 “2월 중으로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제시하면 3월 동안 당 지도부 중심 논의가 아닌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집중토의를 거쳐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합심해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사표 비율을 줄이고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음은 물론 수도권·지방 사이의 불균형, 아직 남아있는 영·호남 대립, 젠더갈등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며 “여야 마음을 합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고, 그 힘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만찬에는 총 30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